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가비전ㆍ국민통합위원회 이낙연 공동위원장과의 첫 외부 공식 일정에서 임기 내 삶의 질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15위로 올리는 것 등을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 직속 신복지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행정타운을 방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공동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는 “국가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경제순위 10위임에도 삶의 질 순위는 최하위권이다. 차기 정부 사회정책의 목표는 현재 OECD 30위인 삶의 질 순위를 임기 내 15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경제력으로 세계 10위에 달하고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받았다”며 “그러나 자살률이 높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 노동이 이뤄진다는 점 등이 극복할 주요 과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일을 '신복지'라는 이름으로 최대한 빨리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공동위원장은 “신복지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에서 삶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중산층 수준의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라며 “좁은 의미의 복지를 뛰어넘는 종합적인 사회정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신복지위원회는 이날 ‘국제적 수준의 사회보장 실현: 최저보장 확립과 적정보장 구축’이라는 제목의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한국의 사회보장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에서 지난 1952년에 채택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102호 협약) 비준 ▲아동수당은 현행 만 7세에서 1단계로 15세까지 확대, 2단계로 임기 내 18세까지 확대 ▲상병수당은 1단계로 피용자의 50%에 적용, 2단계로 보편주의 적용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