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에게 제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편성해 3월 중 집행되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고용위기 극복 등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해 가급적 3월 중에는 집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 상황이 가계소득에 큰 부담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인 1·2분위에서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했고, 경제활동 위축과 방역 조치 강화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도 줄었다. 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전체 가계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늘었다.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이전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정부 정책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 효과도 40%로 재정이 불평등 악화를 최소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방역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겠다. 확진자 수가 늘 때마다 자영업자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는다.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아야 하겠다”며 “경각심을 잃지 말고 방역수칙 준수에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 정부도 최근 코로나가 집단 발병하고 있는 사업장과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확산세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있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 지원금, 국민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넓고 두터운 지원이 민생 피해의 확대를 막고 경제회복을 앞당길 확실한 정책수단”이라며 “당과 정부는 넓고 두터운 재난지원금을 반영할 추경안을 28일까지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확정하고 추경을 추진하겠다.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피해로 가장 심각한 경제 충격을 받는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사각지대 없이 더 넓게 지원하겠다”며 “3월 말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즉 정부의 방역 조치로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하는 재난지원금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아무리 코로나 사태가 어렵다 할지라도 평상시의 소득과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정부가 무슨 근거로 재난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인지 소상하게 그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면역률도 문제지만 안전성에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정부가 사용을 허락하고 국민들에게 접종을 권할 것이라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부터 먼저 접종을 해서 국민들에게 백신 불안증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의 국정운영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고, 국민 혈세를 자기 돈인 양 뿌려 표를 얻으려는 인기영합주의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은 차질 없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 제가 AZ 1차 접종 대상자는 아니지만, AZ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정부가 허락한다면 제가 정치인으로서, 또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AZ 백신을 맞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