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는 제4차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고 설 연휴가 지난 후 곳곳에서 방약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극약처방을 내린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방역위반 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선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설 연휴 이후,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을 시도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선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며 “지난 주말 서울특별시가 경찰청과 함께 강남의 클럽을 점검한 결과, 입장인원 제한과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 국무총리는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주요 도시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 등에선 심야시간대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러한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엄격히 실천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앞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도 ‘자율’에 앞서, ‘책임’이 담보되지 못하면 현장에서 실행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흘 후면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며 “하지만, 희망의 빛을 좌표 삼아 어둠의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려면 우리가 넘어서야 할 고비들이 아직 많다. 현재까지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다는 이스라엘도 하루 4천명 가까운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집단면역 형성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보수단체가 3·1절 광화문광장 집회를 준비 중임을 밝힌 것에 대해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광복절 집회가 초래한 코로나 2차 확산으로 국민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온 국민이 3차 확산에 맞서 어렵게 방역을 지켜내는 상황에서 감염 확산을 초래할 게 명백한 대규모 집회를 또다시 열겠다니 기가 막힐 뿐”이라며 “진보든 보수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자유는 없다. 극우단체들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방역을 방해하는 위법행위가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제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20조원 전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경우 운영 제한ㆍ금지됐던, 매출이 상당히 줄어든 업종들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대상을 좀 많이 늘렸다. 기준도 조금 상향하려고 한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자리 안정을 위한 재정 편성이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무료접종을 포함해 치료제까지 다 무료로 접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선거 때마다 퍼부은 ‘선거’지원금이 벌써 몇 번째인가. 국민이 낸 세금은 정권의 돈이 아니다”라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을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할 현실적인 방법부터 마련하라. 그것이 진정한 ‘재난’지원금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대표,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초선)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온 국민을 설 명절에도 이산가족을 만들고, 전 국민에 대해서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방역수칙을 만들면서 지금에 와서 손실보상 원칙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알량한 재난지원금 겨우 만들면서 그것마저도 협박조로 나오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겁박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방역수칙을 먼저 세우고 방역수칙에 따른 통계를 먼저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 국토교통위원회, 4선)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제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할 것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피해업종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