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악화된 소득 양극화, 재난지원금도 못 막았다
코로나로 악화된 소득 양극화, 재난지원금도 못 막았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2.18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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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위 배율 소득 격차 2분기 연속 상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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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사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집중적으로 그 직격탄을 맞으면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수차례 선별ㆍ보편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K자 양극화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

사진=통계청 제공
사진=통계청 제공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0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4/4분기 소득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64만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7% 증가했다. 소득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2만6000원으로 2.7% 늘었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137만6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2% 증가했지만 적자액도 24만4000원으로 0.4% 늘었다. 평균소비성향은 117.8%로 전년동분기대비 0.5%p 하락했다.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789만5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3% 늘었다. 흑자액은 338만3000원으로 6.1% 증가했다. 평균소비성향은 57.2%로 전년동분기대비 1.6%p 내려갔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이상 비농림어가)은 지난해 4/4분기 4.72배로 전년동분기의 4.64배보다 0.08배 포인트 상승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가구원 수별로 나눈 가처분소득을 1분위와 5분위 대비로 비교하는 지표다. 수치가 오르면 분배의 악화를, 수치가 하락하면 분배의 개선을 의미한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4.72배라는 것은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1분위보다 4.72배 많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3분기에도 분기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88배로 전년동분기의 4.66배보다 0.22배 포인트 높아졌다. 2분기 연속 분배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

사진=통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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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분배 상황이 악화된 가장 큰 원인은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급감.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59만6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3.2% 감소했다. 2분위 가구는 188만2000원으로 5.6% 줄었다. 반면 5분위 가구는 721만4000원으로 1.8% 증가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공적이전소득은 1분위 가구가 54만3000원으로 17.1%, 2분위 가구가 49만2000원으로 25%, 3분위 가구가 39만원으로 26.5%, 4분위 가구가 39만원으로 33.6%, 5분위 가구가 26만9000원으로 11.7% 늘었다. 근로소득이 급감한 저소득층은 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으로 버티고 있는 것.

◆1분위 가구 근로소득 13.2%↓, 5분위 1.8%↑

2020년 4/4분기 1분위 가구 가계지출은 188만5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4%, 5분위 가구는 664만3000원으로 1% 늘었다.

소득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62만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8% 증가한 반면 소득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451만2000원으로 0.4% 감소했다.

소비지출 비중은 소득1분위 가구는 식료품·비주류음료(23.4%), 주거·수도·광열(14.8%), 보건(12.9%) 순이고, 소득5분위 가구는 교통(15.9%), 식료품·비주류음료(13.1%), 음식ㆍ숙박(12.6%) 순이다.

전체적으로 2020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16만1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8% 증가(실질소득 1.4% 증가)했다.

경상소득은 1.2% 증가했는데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각각 0.5%, 5.1% 감소한 반면 이전소득은 25.1% 증가했고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이 각각 22.7%, 30% 늘었다. 비경상소득은 49.1% 증가했다.

2020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0만7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0.1% 감소(실질소비지출 0.5% 감소)했다.

식료품·비주류음료(16.9%), 가정용품ㆍ가사서비스(15.6%), 보건(8.5%) 등은 증가한 반면 의류·신발(-9.2%), 오락·문화(-18.7%), 교육(-15.2%), 음식ㆍ숙박(-11.3%) 등은 감소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현 소득ㆍ분배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생계지원과 코로나19 격차 없는 포용적 회복을 위한 정책노력을 지속ㆍ강화할 것”이라며 “기존의 피해계층 지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 완료하고, 이들을 ‘더 두텁고 넓게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 90만+a 직접일자리 제공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지원 노력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확대, 국민기초생활 보장 보장성 강화 등 복지ㆍ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 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고용 한파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맞춤형 지원, 내수 진작용 재정 지원과 함께 고용 위기에 내몰린 국민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지킬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고용을 유지하고 창출하기 위한 공공사업과 지원 사업의 시행 상황 등을 보다 잘 검토하고 확대해서 적용하는 구체적 방안도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소득 급감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으로 버텨 

이어 “민주당은 이번 추경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자리안정자금 등 고용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추경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정책위원회 의장은 “작금의 국민의 삶은 선거를 따지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지금은 오로지 국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더 넓고, 더 두텁고, 더 빠르게 해소시킬 방안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선거 운운하며 당리당략을 위해 민생을 이용하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정부와 우리 민주당은 말씀드린 대로 오직 국민의 삶에만 시선을 맞추고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은 물론, 상생과 연대로 민생을 보호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과 제도 마련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원내대표인 강은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집중해야 할 사안은 코로나19 민생 회복이다. 이번 임시국회 내에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및 피해 지원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전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며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할 예산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코로나19로 생계의 절벽에 내몰린 국민들 몫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국회 ‘코로나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제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구성안을 제출한다”며 “더이상 국민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간헐적이고 임시적인 찔끔 지원으로는 K-방역이 지속될 수 없다. 민생이 무너지면 K-방역도 무너진다. 이제는 국가와 국회가 국민을 지켜야 할 때”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재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미래를 살아갈 젊은 정치인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지급하는 기본소득이라면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뼈를 깎는 개혁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을 나눠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찬성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의힘 역시도 국민들과 했던 약속에 따라 이제라도 땀 흘려 일한 사람의 돈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만의 기본소득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 한 해 실업자가 백만 명 늘어났고, 코로나19로 자영업 가족 천만 명이 생존의 위기에 몰릴 정도로 민생과 경제가 파탄 지경”이라며 “코로나19 백신도 제때 못 구하고, 민생경제는 엉망인 상황에서, 안보마저 제대로 못 하면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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