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재확산을 계기로 제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예산국회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기본소득당과 정의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초선)은 23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연말이 되니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는 오늘 자정을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작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도 연말까지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언했다. 경제의 시간이 끝나고 방역의 시간이 다시 찾아온 것”이라며 “그래서 저는 지난 여름부터 말씀드린 3차 긴급재난지원금, 나아가 2021년 한시적 코로나19 극복지원금의 정례화, 이를 위한 정규 예산 편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선별지원금이나 추가경정예산의 반복이 아니라 정규 예산 편성을 통해 전 국민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코로나19 대유행 위기를 버틸 수 있는 정기적인 코로나19 극복 지원금이 준비돼야 한다”며 “빠르지도, 불평등을 해소하지도,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하지도 못하는 선별 지원 대신 모두에게 지급하고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선별 지급이라는 실패한 정책을 뒤집어 획기적인 방식으로 재난을 극복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은 그 무엇보다도 선제적이고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 국민의 코로나19 생계 위기 대응도 똑같다. 줄 세우고 골라내는 대신 신속하게 모두를 지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산안 심사 기간 아직 남아 있다. 더 늦기 전에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63만7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1% 감소한 반면,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39만7천원으로 2.9% 증가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대표단회의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 자정을 기해 강화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많은 피해를 감내해 온 우리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전 국민 고용소득보험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 다만, 지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고, 오히려 하위계층의 소득하락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인해 벌써부터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내년도 본예산이 12월 2일 통과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검토 결과에 의하면 본예산에서 내년도에 코로나19 사태와 결부돼 있는 재난지원금이라든가 혹은 경제에 파생된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한 대책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그런데 실질적으로 12월에 예산을 통과시키고 1월에 또 모양 사납게 추경 문제가 거론된다면 이건 국민에 대해서 정부의 신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 본예산이 통과하기 전에 내년도에 닥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예산상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권해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본예산 편성에 대해 “지금은 정기국회 예산 처리에 충실할 때”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상향조정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필수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크게 고통을 겪으시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들을 잘 돕도록 우리 당 의원들이 예산과 입법에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삶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더욱 예산안 심의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