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설 연휴 전에 제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을 둘러싼 마지막 쟁점은 코로나19 피해 3차 민생지원금과 백신 확보 예산 등이다.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9월 초까지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불투명했다”며 “지금은 국내외에서 백신 개발 소식이 있는 만큼,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백신을 최대한 확보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 속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만큼 본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인한 맞춤형 민생지원금도 설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3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인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재선)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최종 규모는 국회 예결위에서 여야 합의로 정해지지 않겠느냐?”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지가 일주일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 그 피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는 피해 업종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한 3.6조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9조원 규모의 긴급 피해지원이 이뤄진 것을 참고해 제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제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3.6조원～4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인호 의원은 “국가재정의 여력을 감안해야 되는 사항이고 야당 입장도 고려하면서 예산안을 협의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이런 피해집중 계층에 실효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예산 확보의 원칙”이라며 전 국민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질병관리청의 한 관계자는 30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올 9월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에는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다”며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을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질병관리청도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을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애초 정부는 30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는 것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은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4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 1조원～1조3000억원이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진척된 만큼 민주당은 3000만 명분 예산에서 추가로 증액하겠다”며 “민생지원금 역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예산 편성 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비비 활용과 국채 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21.3조원의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낡은 사고에 불과하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동시에 미래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며 “디지털ㆍ그린 뉴딜 경쟁에서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려면 더욱 과감한 재정투자를 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요구는 21세기 판 쇄국 주장이나 다를 바 없다. 코로나19 피해 민생지원금은 필요한 만큼 예산을 증액하고 한국판 뉴딜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주장을 철회하고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예비비에서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모자라면 국채를 발행한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 마련을 위해서도 국채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에서 예비비는 5.4조원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30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예비비에서 일부를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쓰고 모자라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도 국채 발생을 통해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선)은 29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맞춤형 피해지원금,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은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순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제3차 재난지원금과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예산에 대해서 민주당이 수용하는 쪽으로 가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556조나 되는 초수퍼 예산에서 이 항목들을 또다시 빚을 내서,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줄여서라도 가장 시급한 이 두 가지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며 “빚내서 한다면 못할 정권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국가 재정 부담으로 돌아가고 우리 자식들에게 빚을 지우는 일밖에 안 된다. 대폭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이 두 가지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면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으로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대표단회의에서 “정의당은 3차 재난지원금으로 21조원을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며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지원하도록 15조6천억원을 편성하고, 567만명에 달하는 모든 자영업자에게 월평균 임대료의 절반 수준인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5조7천억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초선)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과감한 결단으로 국민들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려야 한다”며 전 국민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