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국회에 제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9000억원을 투입해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2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비판하며 그것을 할 돈으로 전 국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현실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제4차 추경안에 대해 “국민혈세 걷어서 통신비 2만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 해서 1조원 가까운 돈을 큰 의미 없이 쓰는 것 같다. 방금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주신 최근 이동통신 3사 매출액 영업 현황을 보면 통신비는 오히려 줄었다. 보통 정액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대면 재택근무가 있어서 데이터양이 늘고, 통신량이 늘었으니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정작 국민들이 지출한 통신비는 정액제 때문에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효과 없이 허투루 쓰는 아주 도덕적 해이, 재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 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쓸 돈이라면 전 국민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자’고 제안한다. 지금 백신을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3000만인 분 백신이 준비돼 있다고 한다”며 “정부가 무상으로 접종하는 18세 이하와 62세 이상은 1900만 샘플이고 나머지 1100만 샘플은 여전히 여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 독감까지 겹치면 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쪽으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선)은 “통신비 2만원, 국민 개개인한테는 자녀들 용돈 수준에도 못 미치는 2만원을 지급하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1조원 규모에 해당하는 돈이다. 정부가 애초부터 예산 편성을 할 때 선별ㆍ차별적 지원을 피해가 큰 부분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포퓰리즘 정부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원칙 없이 즉흥적으로 오락가락하면서 무책임하게 편성된 추경”이라며 “구체적으로 보면 형평성 시비 논란, 지급대상 기준의 불명확성 등 문제가 많아 보이고 기존에 방만한 예산과 중복될 우려가 있는 사업들도 다소 포함돼 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선 추석 전 지급을 위해서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고 여당과의 협의에는 임하되 졸속 심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해서 한 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선)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국민의힘의 이러한 주장은 정부·여당의 추경안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공세이고,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마구 던져보기식 여론몰이에 불과하다”며 “통신비 2만원 지급은 비대면 경제·사회활동 확대에 따른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계층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이번 제4차 추경의 기본방향에 가장 부합한 사업이다. 다른 것을 대신해 넣고 빼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야당의 입장에서 필요한 지원대책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제4차 추경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제안하고 논의해 반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예결위 간사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전 국민 독감백신 예방접종’은 이미 정부·여당이 심도 깊게 검토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 제3차 추경에 반영했던 내용”이라며 “지난 3차 추경에서 여당은 전 국민 무료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나, 올해 예정된 독감백신 생산물량이 3000만명 분이라는 점과 사실상 외국에서도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는 시기와 겹쳐 수입이 불가한 점, 현실적으로 백신 생산에 통상 6개월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600만명 분 1976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박홍근 간사는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져보기 전에 대책의 실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검증해 봐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 독감백신 예방접종’의 실현 가능성을 다시 한번 면밀히 따져보기를 바란다”며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가중되고 있는 경기 및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긴급대책이다. 민주당은 불필요한 논쟁과 정쟁을 지양하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영도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왜 통신비 2만원만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하느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KBS 수신료 ▲유류비 등 국민 일상에 보다 직접적인 지출에 지원하는 게 재난지원금 취지에 더 부합할 것”이라며 “통신비 2만원 지원으로 하락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는 아니길 바란다”며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기본소득당 김준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어제 발표된 정부의 4차 추경안에 대해 실망과 비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선별은 공정성 논란을 부르게 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며 “2만원짜리 통신비 지원이 경제 효과가 없다는 비판과 별개로 ‘푼돈으로 여론의 환심을 사려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김준호 대변인은 “정부는 필요한 지원도 제대로 못하는 얄팍한 추경안을 집행하기보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전 국민 2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