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 것에 대해 야권에서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그런 비판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이호승(사진) 경제수석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통신비 지원에 대해 “한 가족이 중학생 이상 3명, 4명 된다면 6만원, 8만원 정도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며 “그렇다면 무의미한 지원은 아니다. 한 가족이 모두 6만원, 8만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면 그만큼이 통장에 남아 있는 것이다. 무의미하게 증발하는 금액은 아니다. 통신비를 매달 내야 되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신사만 이익을 본다’는 지적에 대해선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 주는 경로”라며 “그래서 결국 국민들의 예금 계좌에 그만큼의 잔액이 더 남게 되는 것이고 통신사 입장에선 정부가 통신비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손해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독감 예방 접종’ 주장에 대해선 “독감 예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0만명 가까운 무료 접종 예산이 편성돼 있다”며 “올해 독감 예방 접종을 위해 확보된 물량이 백신 한 3000만명 분인데 이게 금방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하기에는 공급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무료 와이파이망 확충’에 대해서도 “당장은 실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 통신비 2만원 뿌리며 지지율 관리할 때가 아니다. 청년을 살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생계지원에 집중하기를 바란다”며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이 더 시급한 민생과제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침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런 국민의 뜻을 존중해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재고해 달라”며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300억원은 원래 정부가 계획했던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취지를 살려 정리해고의 칼바람을 맞고 있는 노동자들과 실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시민들을 고려해서 긴급고용안정 자금으로 확충할 것을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YTN ‘더뉴스’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p) 결과, 전체 응답자의 58.2%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7.8%에 불과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9천억원에 달하는 통신비 지원 예산도 역시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긴급생계 지원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