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오는 9월 1일 시작될 올 정기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위한 법률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률안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안 등의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는 앞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법무ㆍ검찰 개혁 등을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후보자는 야권 등의 거센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26일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제화 ▲공수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무ㆍ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조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은 경찰은 1차적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검찰은 본연의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완결되도록 지원하고, 시행령 등 부수법령 등을 완비해 오랫 동안의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고,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공수처를 도입함으로써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려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공수처 도입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도가 도입 되도록 국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당정청은 올 정기국회에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 ‘빅데이터 3법’ 등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 ▲소상공인기본법, 청년기본법,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민생 관련 법안, 5ㆍ18 민주화 운동 관련 법안 등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에 대비해 국민들께서 물가ㆍ생계 부담을 덜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민생안정 대책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서민들이 장보기 걱정을 줄일 수 있도록 성수품 수급ㆍ가격 안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가을축제 및 지역 특산품에 대한 할인행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2020년 예산안과 관련,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확장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예산안을 원활히 통과시켜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국민편의 및 안전 증진 등 각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활력을 창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는 당에선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정부에선 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에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