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의 세비를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해 국민의 결정에 맡기는 것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해 “국회의원의 세비를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해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무노동·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다”며 “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며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느냐?”라며 “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다. 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이다”라며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해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구리(시) 등 서울(특별시)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며 “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다. 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경계는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정해졌다”며 “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생활권이 많이 달라져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다. 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올해 우리나라에서 총선거와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어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한다”며 “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달라. 더 성장하고 발전할 대한민국에 투표해 달라. 정치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정치를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