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임기 내 서울에 주택 40만호를 신규 공급하는 것 등을 공약했다.
윤석열 후보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서울 지역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해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쌍끌이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해 임기 내 서울에 4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파격적이고 효과적인 인센티브로 민간에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겠다”며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 진단 면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대폭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사업성 낮은 지역에 공공참여 재개발 시 2단계 이상 용도지역 상향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등 각종 규제를 혁파해 주택공급을 늘릴 것임을 밝혔다.
공공 시행의 경우 ▲토지주에게 10∼30% 추가수익 ▲사업기간 단축 ▲사업 종료 시까지 인허가ㆍ개발비용ㆍ주택경기변동 등 리스크의 공공 부담을 통해 사업 추진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재건축ㆍ재개발 대상지 확충과 신속하고 통합된 인허가 처리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윤석열 후보는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 추가되는 용적율의 50%를 기부채납 받겠다. 이렇게 확보되는 주택을 청년ㆍ신혼부부ㆍ무주택 서민을 위한 ‘역세권 첫 집’으로 공공분양하겠다”며 “국ㆍ공유지를 활용한 ‘역세권 첫 집’도 공급하겠다. 5년간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첫 집 공공분양주택은 반값 아파트로 공급되며, 입주자는 분양가의 20%만 부담하고 80%는 장기대출을 통해 내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개발 여력을 갖춘 역세권 주거지역(제2ㆍ3종 일반주거지역) 또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해 역세권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공공 참여 시 최대 700%까지 용적률 완화로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으며,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활용할 것이다. 층수 제한도 상한용적률과 연동해 최대 2배까지 차등적으로 완화하는 등 내 집 마련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신규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허용 범위는 100% 이상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00% 이상 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100% 이상 300% 이하다.
준주거지역은 200% 이상 500% 이하다.
윤석열 후보는 “지상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겠다”며 ▲경부선 당정~서울역 구간(32km)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구간(13.5㎞) ▲경인선 구로~도원역 구간(22.8㎞) ▲고속도로 한남 IC(InterChange, 고속도로가 다른 고속도로 또는 일반 도로와 접속할 때 고속도로와 평면 교차하지 않도록 고안된 부착 도로)~양재 IC 구간(6.81㎞)은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고 용산역에서 출발해 은평구를 거쳐 고양시 삼송에 이르는 신분당선은 서북부 연장사업을 실시할 것임을 밝혔다.
윤 후보는 “서울 시내 10개의 철도차량기지 약 221만㎡(67만평)를 지하화ㆍ데크화해 지상을 주거와 문화 중심의 생활공간으로 변모시키겠다”며 ▲구로 차량기지 25만㎡는 청년 스타트업ㆍ상업 단지 ▲창동 차량기지 18만㎡는 바이오메디컬 단지 ▲서울역 북부역세권 5.5만㎡는 호텔 및 컨벤션 복합단지로 개발할 것임을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