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본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계승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만나 남북 문제를 풀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전환 시대의 통일외교 구상’을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 정부 주도성을 강화하겠다.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주도해 왔다. 문재인 정부를 계승해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중재자 및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며 “우선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 방안을 구체화해서 북한과 미국에 제안하겠다. 북한과 미국은 이미 싱가폴·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 탐색전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것은 시기와 조건, 양국 정상의 의지다. 바이든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며 “차기 정부 초기부터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북핵 문제 해결이다. 최선의 해법은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이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일거에 일괄 타결하는 ‘빅딜’ 방식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 비핵화에 대한 합의와 이행을 단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북미 양국에도 실용적이다”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으로 실용적 남북상생 추구”
이재명 지사는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으로 실용적 남북상생을 추구할 것임도 밝혔다.
이 지사는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하겠다. 이제 이념과 체제 경쟁은 의미도, 실익도 없다. 남북 경제발전, 남북 주민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키겠다.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는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간 이미 약속한 경제·사회 및 군사 분야 협력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더불어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제도화해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신뢰를 쌓아가겠다”며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등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 제재 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적극 추진하겠다. 남북이 이미 합의했지만 제재 대상으로 묶여 있는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의 이행을 위해 유엔에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무엇보다도 분단의 한을 품고 계신 이산가족 여러분의 염원을 남북 협력사업의 선두에 놓겠다. 이산가족 수시 상봉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고향 방문 북측 여행을 적극 추진하겠다. 원한다면 이산가족이 북측 고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의 장묘 이장도 추진하겠다”며 “또한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극복, 생태 및 환경 보호 등 시대적 과제를 남북경협 정책에 반영해 신성장 동력 창출과 지속가능한 남북 공동번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일방적인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실용적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실용적 대북정책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추진하겠다. 남북협력 사업은 상호 간 이익이 전제돼야 한다. 우리 국민은 북한과의 경제협력·교류·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의 호응조차 없는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 대해선 변화를 요구하겠다. 북한과 통일에 대한 국민인식의 변화, 우리 국민의 높아진 자부심과 강화된 공정의식을 반영한 새로운 대북 접근법이 필요하다. 북한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관계 개선 위해 과감하게 나서겠다”
이 지사는 “야당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 지지를 이끌어 내겠다. 북한과의 협의 내용을 사후뿐 아니라 사전에 적극 공유하겠다. 새로운 남북협의는 물론, 기존 남북 간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남북합의를 제도화하고 공식화 하겠다”며 “아울러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있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강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대북사업에 함께하도록 하겠다. 특히 청년·미래 세대의 남북교류 추진으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 공연·체육·예술·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한 청년·미래 세대의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고, 남북 경제협력 관련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이 지사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과감하게 나서겠다. 대한민국의 신장된 위상과 국격에 부합하도록 한일관계를 재정립하고, 국익 중심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일본과의 역사 문제, 영토주권 문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적극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견지해 나가겠다. 역내 국가들의 이해가 수렴되고 함께 참여하는 공정하고 포용적인 동아시아 질서를 주도하겠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 국민과 기업을 위한 경제외교를 강화할 것임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 국민과 기업을 위한 경제외교를 강화하겠다. 글로벌 환경 변화는 경제분야에서 외교의 역할 확대를 요구한다.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확대·안정화, 첨단기술 보호·발전 등을 위해 범정부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해 글로벌 한인공동체를 만들겠다. 재외동포와 모국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고,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겠다. 재외국민의 안전문제 해결, 국내체류 재외동포의 처우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 아울러 재외국민의 투표참여를 활성화할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