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9월 말까지 90% 이상 집행할 것임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2차 추경에 포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 국민지원금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되, 9월 말까지 90% 이상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계란 가격에 이어 폭염 등으로 채소가격 상승 등 농수산물 가격 오름세 압력이 큰데, 모두 민생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8월 내내 민생물가 안정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계란과 관련해 국산계란 생산, 수입계란 공급(8월, 9월 각 1억개씩 수입) 등 수급을 꼼꼼히 재점검하고. 점검 결과가 소비자 계란가격 하락으로 연결되도록 계란 생산-유통-판매단계 전 단계에 대해서도 점검을 개선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추경을 통과시킴으로써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개시에 맞춰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완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10월 말 지급될 손실보상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다. 최근 수박, 채소, 라면, 우유 등 장바구니 물가도 심상치가 않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운 민생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물가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당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선)은 2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예비비 신청이 가능케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대규모 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비용을 개산(槪算, 어림잡아 계산)해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는 목록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을 추가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