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00조원 넘는 슈퍼예산 편성.."지속되는 유동성 파티"
내년 600조원 넘는 슈퍼예산 편성.."지속되는 유동성 파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8.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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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4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 민생대책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4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완전한 극복 등을 위해 2022년도 예산이 600조원 넘게 편성돼 '유동성 파티'가 지속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당에선 ‘604.9조원 정도를 정부안에 담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아침에 당정협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 편성을 논의했다. 충분한 백신·방역 예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두터운 손실보상 예산, 위기의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를 당부 드렸다”며 “‘세수 여건 개선으로 재정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확장적 재정 운영에 나서 달라’고 재차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4일 발표한 당정협의 결과 보도자료에서 “당정은 코로나19 및 방역조치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안정, 빠른 경제회복에 필요한 소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뜻을 모았다”며 “이와 함께 2022년도 예산안에 ▲충분한 방역·백신 확보 ▲소상공인 지원 ▲탄소중립 선도 ▲청년대책 ▲사회안전망 보강 ▲취약계층 지원 ▲지역균형발전 가속화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방역·백신 소요를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중증환자 입원·치료를 위한 음압병상을 포함해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고 지방의료원 내 병상·장비 보강 등으로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방역·진단부터 격리·치료까지 전방위적 방역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도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 접종이 가능한 물량 이상의 백신을 충분하게 확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및 방역상황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손실보상 입법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해 추가소요 1.8조원을 반영한다. 저신용 소상공인 등이 제도권 밖 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경영위기업체에 대해선 긴급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등 충분한 금융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글로벌 신질서로 부상하는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2022년부터 2.5조원 규모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에너지, 산업구조 등 경제구조 저탄소화를 위해 중소·중견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 설비 지원을 확대하고 대용량 그린수소의 생산·저장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및 시범생산단지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유망·저탄소 생태계 및 공정한 전환 지원을 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공공 열분해 시설 설치,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분석을 토대로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구축,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탄소중립 대응계획 수립 및 지역에너지센터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주거·자산형성·생활 등 청년층이 당면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종합대책에 2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어려운 청년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청년채용장려금을 신설하고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교통비 월 5만원 지원을 연장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을 완화해 청년대상을 확대한다.

◆병장 기준 사병 월급 60.9만원→67만원 이상으로 인상

청년층 전월세 부담 완화 및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대출을 제공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일몰기간을 오는 2023년까지 연장한다.

청년들의 소득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자산형성 패키지도 마련한다.

군장병에 대해서도 ‘장병 3 : 정부 1’ 매칭 지원을 통해 전역 시 최대 1천만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신설하고, 병봉급을 병장 기준 60.9만원에서 67만원 이상으로 인상한다. 급식단가도 충분히 예산안에 반영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에 선제 대응해 생계, 교육, 주거, 돌봄 등 사회안전망을 대폭 보강한다.

퀵서비스·대리기사 등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 20만명의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를 신규 지원하고, 저소득 임시·일용직,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국민보험료도 신규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한다.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해 저소득층의 온·오프라인 학습에 활용 가능한 연 10만원의 특별지원 바우처를 신설한다.

공적 임대주택 100만호 수준 공급을 위해 청년·신혼부부를 중심으로 21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양로원 등에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센서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 시 신속대응하는 노인 스마트돌봄 수혜자를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시간도 월 100→120시간으로 20% 확대한다.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 예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등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보강한다.

고령 참전유공자 등이 근접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을 때도 약제비를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보상금도 5% 인상한다.

장애인, 노인, 아이 등 필수 돌봄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사회복지 증진뿐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처우개선율을 대폭 인상하고,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도 월 10만원→2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역주민 체감형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2단계 재정분권, 균형발전 인프라 및 지역뉴딜 가속화를 지원한다.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10년간 연 1조원), 지방소비세 순증(1조원) 등 2단계 재정분권 계획을 이행하고,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본격 추진과 지역주민 밀착형 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3개년 계획 완료를 위한 소요도 충분히 지원한다.

한국판 뉴딜의 주민체감를 위해 ①지역공간(스마트 시티 등) ②지역산업(5대 녹색융합 클러스터 등) ③지역환경(생태자원 복원)+④초광역시범협력 등 3+1 지역균형뉴딜도 가속화한다.

추석민생대책에 대해선 명절수요 확대로 성수품 등을 중심으로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집중 추진한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대출

이를 위해 추석기간 중 비축·계약출하물량 집중 방출 등으로 16대 성수품 공급을 대폭 늘려 작년보다 빠른 시점에 시장에 공급한다.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집중 개최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과도 연계해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낮춘다.

방역조치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피해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명절을 계기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위기극복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추석 전 90% 이상 지원하고 손실보상도 10월부터 지급을 개시하는 등 재정지원을 빠르게 추진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기연장과 국세 환급금 신속 지급 등의 세정지원을 하고 사회보험료·공과금 부담 완화, 명절 자금지원 등 추가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등 2차 추가경정예산 소득지원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체불근로자 및 한부모가정·결식아동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명절을 계기로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현행보다 5%p 상향한다.

방역대응과의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및 지역상권·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2차 추경에 포함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970억원)을 활용해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전개하고, 비대면·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소상공인·전통시장 상품의 판매도 적극 지원한다.

전통시장·골목상권에 대한 소비여력을 최대한 뒷받침하기 위해 추석기간 중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상향하고 구매한도를 확대하는 등 특별할인판매를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도 9월 발행규모를 확대한다.

추석 기간 중 코로나19 확산 위험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의료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주요 부문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추석연휴 ‘랜선 귀향’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영상통화를 지원하는 한편, 산림조합중앙회·농협중앙회 등에서 제공하는 벌초 대행서비스도 대폭 확대한다.

추석 전까지 전 국민 70% 1차 접종 완료를 목표로 백신 수급·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당정이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하고, 연휴기간에도 방역·의료공백이 없도록 선별진료소·치료병원·생활치료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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