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 논의한 적도, 검토할 계획도 없음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저희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 당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 차단,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확대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양도세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며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공평과세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서 주택시장 안정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저 금리 속에서 사상 최대 유동성의 바다 위에 떠 있는 형국이다.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 유지가 그 어느 때보다 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시기”라며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작년 7ㆍ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주택매물 잠김 현상을 고려해 1년이라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관성 없는 정책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갖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본부장인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시무, 국방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5선) 등은 최근 당 지도부에 한시적 양도세 완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 근심이 큰 주거문제와 관련해 획기적인 주택공급 대책안을 마련해 설 연휴 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고밀화나 용도 변경을 통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정책위와 국토교통부가 여러 차례 비공개 접촉을 하고 협의하고 있다. 설 전에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도 자신 있다고 호언장담하던 주거 문제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주택자 매물을 내놓은 것도 좋은 공급 정책’이라고 언급하면서 경제정책 전환을 시사했고, 김진표 의원은 한시적 양도세 완화를 거론했다”며 “이에 국민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변화되는가’ 기대를 했었으나 민주당은 당 공식 입장으로 전혀 논의한 적 없다고 정책변화의 싹을 잘라 버렸다. 결국, 정책변화 의지는 없으면서 대통령은 진정성 없는 사과로 여론을 호도하고 정부여당은 민심을 찔러보기만 하는 행보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KBS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한 인터뷰에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물로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주택 공급정책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보궐선거 표심을 잡기 위한 앞뒤 분간 없는 부동산 정치는 표심은 고사하고 서민들 피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음을 더불어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며 “아울러 정부 또한 적재적소의 공급정책과 함께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일관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더이상의 혼란은 금물”이라고 촉구했다.
오는 4월에 있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4선)은 12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투기수요차단하며 재개발ㆍ재건축 신속 추진 ▲신혼부부 전세 보증금 이자지원 등 수요자 중심 지원방안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우상호 의원은 “낙후지역 재개발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투기수요에 대한 행정적 제재방안을 마련해 원주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재건축은 개발이익환수 및 소형주택(임대주택) 확보를 전제로 유연하게 검토하고, 낙후된 강북지역 아파트 재건축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