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정무위원회, 재선)은 지난 23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과세방식이 전환됨에 따른 세수 증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 후 폐지한다는 것. 이 법률안 등이 시행되면 증권거래세는 오는 2025년에 전면 폐지된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증권거래세의 부가세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돼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이 감소될 우려가 있어, 주식 등 양도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일정금액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으로 삼도록 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했다.
유동수 의원은 “현재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고,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선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현행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은 소득이 아닌 거래행위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수익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다. 또한, 주식 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같은 거래행위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해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법률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과세방식의 전환으로 세수가 급격하게 영향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인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 유 의원은 “증권거래세의 폐지,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의 허용 등으로 일시적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이 활성화돼 시중의 유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모임에 따라 국민자산의 증대, 기업활력의 제고 등으로 폐지된 증권거래세 세수 이상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세수가 걷힐 수 있다”며 “금번 금융투자과세체계 개선법안들은 자본시장으로의 투자유인을 확대해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가계자산의 부동산 중심, 안전자산 중심의 자산배분 구조를 재조정해 ‘자본의 고령화’를 방지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