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에 대해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한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선도사례 발굴도 추진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며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변칙·불법거래 의심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도, 불법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며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거래조사에 따르면, 1인 법인·외국인·갭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교란행위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뿐만 아니라, 불안감을 자극해 매수심리를 고취하는 추격매수를 야기하며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다주택 소유로 부동산 투기 소득을 올리던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 소유는 그에 상응하는 세제로 모든 투기 소득이 환수되도록 하겠다. 민주당은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닌 실거주 대상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가주택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주요 개발예정지 등의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집값 담합, 부정청약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를 통해 탈루 의심사례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추진체계도 정비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시장 교란요인에 대한 정책 대응방향을 설정한다.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시장 모니터링과 관계장관회의를 지원한다.
4일 발표된 오는 2028년까지 수도권에 13만200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대책도 빠르게 추진된다.
토지매각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조속히 시행하는 등 사업가속화를 위한 부지별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관리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5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부지의 경우 현재 있는 기관들을 이전하고 토대 공사를 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반면에 일부 부지는 현재 빈 땅으로 돼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공급이 먼저 이뤄질 것”이라며 “예를 들면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유휴부지 등은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정도에는 공사도 들어가고 청약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기선 차관보는 “서울지방조달청이나 국립외교원 부지는 상당히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100%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원칙적으로 분양보다는 임대 부분을 최대한 높여서 이 물량들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유형을 신설하고 공공참여방식 다양화를 위한 근거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 등도 추진한다.
관계기관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한 선도사례 발굴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특히 서울특별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어제 발표된 공급대책 중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기재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간에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된 방안”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서울시와 협력 하에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 등을 통해 공공 고밀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이번 대책의 정책 취지에 맞춰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것이며, 이러한 입장에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은 없다”며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표했으며, 서울시도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