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발굴과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주택 13만2000호 이상이 추가로 공급된다.

정부는 4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신규택지 발굴로 3만3000호,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로 2만4000호,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로 7만호, 도시규제 완화 등으로 5000호 이상의 주택이 수도권에 추가로 공급된다.

‘신규택지 발굴’의 경우 군 골프장 등 도심 내 군부지를 활용해 1만3100호의 주택이 건설된다. 자족기능을 위한 업무·상업시설과 입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공원 같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도 조성한다.

대상은 태릉골프장(1만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옛 미군기지 캠프킴(3100호, 삼각지역 인근)이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부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에 6200호의 주택이 건설된다.

대상은 정부과천청사 일대(4000호), 서울지방조달청(1000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200호) 등이다.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은 종상향을 통해 고밀개발하고 서울지방조달청은 대민(對民)접근성이 확보되는 수서역세권지구로 이전한다.

정부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 정부 소유 부지에 건설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LH·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 4500호의 주택이 건설된다. 대상은 상암 DMC(Digital Media City) 미매각 부지(2000호), SH 마곡 미매각 부지(1200호), 천왕 미매각 부지(400호), LH 여의도 부지(300호) 등이다.

노후 우체국,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해 65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대상은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퇴계로5가 등 1000호), 서부운전면허시험장(3500호), 면목행정타운(1000호), 구로 시립도서관(300호) 등이다.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의 경우 3기 신도시 등의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으로 2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기존사업 확장·고밀화로 4200호의 주택도 공급된다. 이미 발표한 서울의료원 부지확장(800→3000호) 및 용산정비창(8000→1만호)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의 경우 공공 참여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앞으로 5년간 5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LHㆍSH 등 공공이 참여(소유자 2/3 동의)해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공공참여는 공공이 자금 조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등으로 이뤄질 예정인데 조합 등이 선택 가능하다. 정부는 지분참여 방식 도입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용적률은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시정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주거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 지역의 주거비율 상한(현행 90%)과 공원설치 의무(재건축 시 세대당 2㎡)도 완화한다.

서울시ㆍ자치구ㆍ조합 등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사업 지원 T/F’를 운영한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데 서울시가 주택 순증ㆍ분담금 등을 고려해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 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ㆍ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한다.

투기방지를 위해 시장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시장 과열 발생 시 관계기관 합동 실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시장을 관리한다.

정비 예정 및 해제구역에서의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통해서도 2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정비예정구역, 정비해제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공공재개발은 LHㆍSH가 참여하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종상향(예 : 2종→3종주거), 용적률 상향,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도시규제 완화’의 경우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재정비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기존 거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 올해 안에 3000호의 시범사업을 선정한다.

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거공급을 확대해 200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상가를 주거용도로 전환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대해 획기적 수준의 공급 확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 없이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당정은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 형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정착과 건전성을 해치는 주택시장 교란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살펴볼 것이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각종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주택 소유와 거래를 막는 장애물이 겹겹이 쌓여가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공급을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집을 새로 얻고자 하는 신혼부부, 넓은 집으로 옮기려는 소박한 꿈을 가진 가족, 주거용 한 집만 갖고 있는 은퇴자들은 여전히 믿음이 안 간다”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시장경제 질서 안에서 가격 메커니즘을 통제해선 성공을 절대 할 수 없다”며 “이것은 세계 모든 나라의 정책사에서 입증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본능에 반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문제는 ‘공공참여형’이라는 포장지로 서울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투기 세력에게 ‘투기 보장형’ 종합선물세트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라며 “재건축 용적률 상향, 층고 제한 완화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함에도 환수하는 장치가 미흡하고, 향후 가격 폭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에 그간 강력하게 규제해 왔다. 규제가 완화된다면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투기 수요가 걷잡을 수 없이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혜민 대변인은 “신도시 용적률 상향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와 같이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비싸게 매각하고, 건설사가 건축비를 자의로 책정할 경우, 주변 시세와 별 차이 없이 비싼 주택만 공급될 뿐”이라며 “투기 세력에게 휘둘린 그릇된 공급 확대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은 투자의 대상이 아닌 집 없는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집값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짜길 바란다. 이를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 환매조건부 제도를 이용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켜야 하며, 분양가 상한제를 모든 민간택지에 적용해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며 “또한 재개발·재건축에는 용적률 상향이라는 조치보단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확대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재건축 용적률 상향, 층고 제한 완화,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의 대책들은 집값 안정은커녕 다시 투기에 기름을 붓는 조치들”이라며 “공급 이전에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보완 입법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집값 불안이 물량이 부족해서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게 이명박 정부 때 집값이 떨어질 때 수도권에 서울의 좋은 곳에 공급이 돼서 집값이 떨어진 게 아니다”라며 “그때는 종합부동산세도 완화했는데 떨어졌다.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민간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강력한 분양가 상한가를 해서 바가지 분양을 근절했고, 사업성이 없으면 무분별한 개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정부를 믿고 따르는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선언해 실질적으로 강남 서초구에도 평당 900만원대 아파트, 또는 건물만 분양하는 500만원대 아파트가 나왔다”고 밝혔다.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공급을 하면 당연히 공기업이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거기서 이익을 갖고 가려고 하고, 건설사도 건축비를 부풀려서 이익을 갖고 가려고 하는 구조를 그냥 놔두고 공급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