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에 아파트 31.9만호를 포함해 주택 총 46만호를 공급할 것임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는 인식 하에 2021년 중 11ㆍ19 공급대책 물량(3.6만호, 공실임대 활용분 3.9만호 제외)을 포함한 총 46만호(수도권 27.8만호, 서울 8.3만호), 아파트 기준 총 31.9만호(수도권 18.8만호, 서울 4.1만호) 공급(입주) 등 이미 마련한 공급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 할 방침”이라며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전국 10년 평균 45.7만호)을 상회하는 입주 물량이 공급돼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중장기 공급능력 확충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규택지의 경우 주요지역 광역교통대책 수립, 기부대양여(용산 캠프킴(국방부↔한국토지주택공사) 등)와 같은 사전 제반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특히, 태릉의 경우 상반기 중 지구지정 및 광역교통대책 정부안 마련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비사업은 사업지를 조속히 지정해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재개발은 내년 1월 정비구역 후보지 선정이, 내년 3월 신규ㆍ해제구역 대상 후보지 선정이 이뤄진다. 공공재건축은 내년 6월 사전컨설팅 신청사업장 등 관심 단지를 중심으로 선도사업지 선정이 이뤄진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 주택공급 역량 추가 확충을 위해 중산층 대상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 제도(법령)를 조기에 정비할 것”이라며 “그 밖에 시장상황ㆍ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장관은 “정부는 금년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취득-보유-처분의 전 단계에 이르는 투기수요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며 “2021년에는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ㆍ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행이 예정(6월)된 만큼 동 제도들이 시장에서 연착륙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더해, 고액·고소득 신용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 유도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2021년 1분기 중 마련하는 등 가계 부문 유동성도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장관은 “정부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8월 5일 출범)를 계기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해 왔으며, 그 결과 국토교통부ㆍ국세청ㆍ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2020년 총 357건, 1804명 기소 송치 및 1203억원 추징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2021년에도 교란행위에 대해선 엄정대응할 것이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역량 강화, 하부 전담 조직 편성 등을 통해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나가며 집중단속(경찰청,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대상, 2020년 12월 7일~), 상시 조사 등을 통해 각종 시장교란행위가 완전히 퇴출될 때까지 진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