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와 관련해 일본이 합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는 우리 측 주장을 부인하는 일본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서면브리핑에서 “어제(24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와 관련해 일본이 합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오늘(24일) 익명의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고 보도했다”며 “한국 언론은 다시 이러한 요미우리신문의 기사를 인용해 보도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고 말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어제 정의용 실장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 누구도 우리 측에 ‘사실과 다르다'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며 “진실 게임은 일본과 한국의 언론이 만들어내고 있다. 진실은 정해져 있다. 일본 측이 사과한 적이 없다면 공식 루트를 통해 항의해 올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종료 통보 효력 정지 직후 주위에 “일본은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며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한국이 포기했다는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4일 ‘2019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11월 25～26일)가 열리는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발언이 사실이면 지극히 실망”이라며 “일본 정부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교수는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아베 정권이 현재 상당히 위기 상황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보수파의 지지 기반을 잃어버리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양국 정부에서 국내 지지도를 위해서 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벡스코 프레스센터에서 한 브리핑에서 “일본의 경산성(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일 간에 당초 각각 발표하기로 한 일본 측의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며 “하나는 ‘우리 측이 사전에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절차 중단을 통보해서 협의가 시작된 것’이라는 설명인데,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작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에 다섯 가지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또 그 원칙에 의해서 일본 측과 협의를 했고,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통령께서 ‘아베 총리와 만나자’고까지 제의했는데,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개최된 바로 그 다음 날 7월 1일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바로 일본”이라고 말했다.
정의용 실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일본 측과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우리 고위급 대표를 여러 차례 일본에 보냈고,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한일 간의 이러한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했는데도 일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한다는 것은 전혀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에 8월 20일 우리가 결정하고, 8월 23일 공식적으로 일본에 통보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8월 23일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난 다음 일본 측이 ‘우리와 협의하자’고 제의해온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외교 채널 간의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경산성에서 발표한 것으로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국이 수출관리 문제점 개선에 대해 의혹이 있다'고 (해) 확인을 통해 수출규제 조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으로 3개 품목을 수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수출관리의 부적절한 사안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와 함께 '앞으로도 개별심사를 통한 허가 실시 방침에는 변경이 없다’ 이렇게 경산성에서 발표했지만 이것도 한일 간에 사전에 조율한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우리 정부는 11월 22일 발표 이후 즉각 일본의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우리 측 항의에 대해서 일본 측은 ‘우리가 지적한 이러한 입장을 이해를 한다, 그리고 특히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일 간에 합의한 내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점을 재확인해 줬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에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지소미아 종료와 WTO 제소를 잠시 정지하고 유예했다”며 “이번 결정은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중단은 전혀 별개라던 기존 입장에서 후퇴해 양자를 연관한 협의를 요청해왔으며 일본 정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에 일본이 양해를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와 일본 극우언론이 합의한 발표시간을 어긴다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흘리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자국의 외교실패를 감추기 위한 국내용 고식지계에 불과하다”며 “일부 우리 국내 언론이나 극우세력들이 일본의 ‘눈 가리고 아웅 식’ 발언과 보도를 사실인양 인용해 정부를 비판하는데 자국 정부보다 일본 정부를 더 추종하니까 매국세력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원인 제공자는 일본이며 일본의 향후 태도에 한국의 입장이 달려있다. 정부는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 당당하고 철저하게 이후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소미아 연기라는 결정 자체는 정말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런데 연기 결정이 지난 지소미아 소란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그러기에는 대한민국이 잃은 것이 너무 많다. 한미동맹을 깊은 불신의 늪으로 밀어 넣었고, 한미일 공조를 와해 수준으로까지 끌고 갔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논란은 이 정권 외교안보 라인의 한심하고도 위험한 수준을 그대로 드러냈다.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한다”며 “현재 외교안보 라인으로는 방위비 협상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 즉각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해서 이제 미국을 설득해보시라. 그것이 방위비 협상에 유리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양국 정부가 한 발짝씩 물러서서, 지소미아 종료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지소미아 파동을 계기로 불거진 한미동맹의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고, 앞으로 한미 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해 한국의 안전보장과 동북아 평화를 더욱 확실히 지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중단한 우리 정부의 선의에 일본 정부는 악의로 화답하고 있다. ‘일본은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을 필두로 일본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패배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것 같다”며 “일본이 계속 오만한 행태를 보일 경우 당장 내일이라도 지소미아를 폐기할 수 있다는 결기를 보여줌으로써 세계 속에 당당한 나라, 부당한 강대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국가의 품격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나섰던 국민을 믿고 강인한 생존의지로 돌파하면 될 일”이라고 촉구했다.
대안신당(가칭)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무역보복 등 일본의 행태만 보면 지소미아 파기도 고려해야 했지만, 원래 외교는 명분보다 실리가 우선인 법이고, 이에 한반도 정세 안정이란 국익을 택한 정부의 통 큰 결정을 지지한다”며 “조건부 유예였던 것인 만큼 일본의 무역보복 철회를 위해 마무리 협상 끝까지 잘 해나가야 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전에서 명분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장이다. 지금 정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진 않는 한 명분전에서 이기기 위해 모든 수단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그래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지키고 부당한 일본의 경제보복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