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종료 통보 효력 등의 정지는 잠정적이고 이번 합의는 우리의 판정승이라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2019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11월 25～26일)가 열리는 부산광역시 벡스코 프레스센터에서 한 브리핑에서 “일본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정말 실망스럽기 이를 수 없다. 특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의 고위 정부 지도자들의 일련의 발언”이라며 “매우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전혀 사실과도 다른 이야기를 자신들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일본 외교의 승리다, 퍼펙트게임이었다’ 이런 주장은 사자성어로 말씀드리면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볼 때는 우리가 지소미아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하고 난 다음 일본이 우리 측에 접근해 오면서 협상이 시작됐고,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옹의 외교가 판정승한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일본은 오히려 그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원칙을 견지하지 못했다고 저희는 본다. 첫째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 없이는 아무 것도 진전이 없다’라고 주장하던 그 원칙, ‘아무런 대화도 있을 수 없다’는 그 원칙이 깨졌다고 본다”며 “둘째,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는 완전히 별개다’라고 주장했던 일본의 원칙, 이것도 이번에, 물론 그러한 논리는 계속 주장했지만 사실상 깨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외교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 영어로 하면 브리취 오브 페이트(breach of faith)라고 본다”며 “우리 정부는 11월 22일 지난 금요일 발표 이후 즉각 일본의 이러한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강력히 항의했다. 또 어제 제가 알기로는 한일 외교장관회의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우리 측 항의에 대해서 일본 측은 ‘우리가 지적한 이러한 입장을 이해를 한다, 그리고 특히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일 간에 합의한 내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점을 재확인해 줬다”며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한일 간에 어렵게 합의한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조기에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일본과 계속 노력을 하겠으며, 한편 일본 정부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좀 각별한 협조를 해 줄 것을 덧붙인다”고 말했다.
정의용 실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최종 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명확히 밝힌다.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과 WTO 제소 절차 정지의 결정은 모두 조건부였고, 또 잠정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앞으로의 협상은 모든 것은 일본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본다”며 “끝으로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영어로 트라이 미(Try me)라는 얘기가 있다. 어느 한쪽이 터무니없이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을 계속 자극할 경우, ‘그래?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른다’라는 경고성 발언이다. 유 트라이 미(You try me), 제가 그런 말을 일본에 하고 싶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