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셋을 낳으면 33평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1억원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획기적인 결혼 출산 대책이 나왔다. 정부의 양육지원도 확대하고 자녀의 자산형성을 위해 '용돈'도 지원한다.  

지난 대선에서 허경영 후보가 내세운 아이디어에서 따온 것이나 집권경험이 있는 야당에서 나온 것이라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정책이 실현되면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에서 결혼 출산 양육 분야에서 다른 복지정책이 필요없을 것이란 평가까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결혼 출산 양육 드림패키지-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의 골자는 우선 남녀가 결혼하면 1억원을 대출로 지원하고, 아이를 하나 낳으면 대출이자를 무이자로 해주고, 둘째를 낳으면 대출액의 원금 50%를 감면하고, 셋째를 낳으면 대출금 1억원 전액을 탕감해 준다는 것. 여기에 둘째 출산시부터는 공공 임대주택을 단계적으로 평수를 넓혀 지원한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아이를 왜 낳지 않을까?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거나 사라진 것이다. 미래에 희망이 사라진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아마 불평등 문제일 것 같다”며 “특히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해 자녀 둘을 낳으면 24평 주택을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급하고, 셋을 낳으면 33평 주택을 같은 방식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도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한다.

특히 높은 비용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위해 ‘결혼·출산지원금’을 새로 도입한다. 일단 결혼하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 준다. 

이어 자녀 하나를 낳으면 1억원 대출금은 무이자로 전환되고, 둘을 낳으면 무이자에 원금이 50% 감면된다. 셋을 낳으면 무이자에 원금이 전액 감면된다. 사실상 자녀 셋을 낳는 것을 조건으로 1억원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결혼시 대출하는 1억원의 금리도 시중금리보다는 낮게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양육과정에서도 정부 지원이 두터워진다. 우선 카드 형식으로 8세부터 17세까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일종의 '용돈'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물론 0세에서 18세까지는 자녀의 자산 형성을 위한 별도의 정부 지원이 따른다. 매월 정부가 10만원을 ‘우리아이 자립펀드’ 계좌에 입금하고 부모도 같은 계좌에 월 10만원을 입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이렇게 자녀가 태어나면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이 ‘우리아이 자립펀드’ 계좌에 입금돼 약 5,000만원의 목돈이 되고, 자녀가 성인이 되면 학자금이나 창업자금 등으로 인출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 돈의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면제되고 펀드 수익 전액에 대해 비과세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도 대폭 확대해 현재 최대 85%인 본인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한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 소득·재산 기준도 전면 폐지한다.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미혼모·부 및 비혼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특별(무상) 바우처’도 지원한다.

이런 정부의 직접 지원 외에 자녀가 있는 모든 국민에게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의 보편적 보장을 사회적으로 추진한다.

관련 법을 개정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단축 이후의 불이익을 금지한다. 여성경력단절을 실질적으로 방지하고 남성육아휴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같은 결혼 및 출산, 육아 대책을 이번 총선 공약의 핵심 컨셉으로 잡았다”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수직 상승시키는 획기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