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면 저출생 문제를 통합해 전담할 정부 부처 신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원회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인구부를 저출생 정책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만들어야 한다”며 “저출생과 관련해 부처별로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하나로 통합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할 때 그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대상인 우리 국민들께서도 손쉽게 접근하고 살펴볼 수 있고, 궁금증이 생기면 부처별로 문의할 것이 아니라 인구부에 연락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1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해 “여성가족부 업무를 흡수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해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겠다”며 “저출생 문제는 보건복지, 교육, 노동 등 사회정책 전반과 관련돼 있다. 따라서 부처를 넘어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부총리급 격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도 신설한다.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하고, 아빠휴가 1개월(유급)을 의무화 한다.
엄마·아빠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 자동 개시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재 월 150만원에서 월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을 즉각 폐지한다.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감면한다.
더불어민주당도 18일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재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해 “저출생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및 집행하는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