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도입된다. 학교전담경찰관도 증원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개선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가칭)‘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전담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발생 장소가 학교 안이든 밖이든 관계없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하고, 학교는 교육적 기능을 강화해 피해·가해학생 관계 개선 및 회복 등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피해학생 지원, 가해학생 선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학교전담경찰관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의 증원도 적극 살펴보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당ㆍ정협의회에서 “학교전담경찰관 역할을 강화하는 만큼 인력 증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6일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조만간 최종 확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광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