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법률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 가운데 최근 정부가 임금체불에 대해 한층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여야, 경영계와 노동계,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절박한 민생 문제인 ‘임금체불’ 근절 등에 총력을 기울여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 1∼9월 임금체불로 구속된 사람은 9명으로 전년 동기의 3명에서 3배가 늘었다. 같은 기간 정식으로 기소된 사람도 892명에서 1653명으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안양고용노동지청(지청장: 오세완)은 24일 근로자 233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85억원(임금 및 기타 수당 46억원, 퇴직금 39억원)을 체불한 토목설계업체 대표이사 A씨(남, 48세)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와 그 일가족(부친, 형)은 회사 자금 73억여원을 대여해 사용하고도 이를 갚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A씨는 13억원의 회사 자금으로 자신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하는 등 회사 자금을 유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A씨에 대해 “수차례 ‘회사 매각을 통해 체불금품을 변제하겠다’며 직원들을 근로하게 하고도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직접 위협했고, 향후 재범 위험이 크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11월 15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세완 안양지청장은 “장기간의 체불로 수많은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생계를 직접 위협받으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약자 보호와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지청장: 강운경)은 8일 건설 일용근로자 5명의 임금 약 1억600만원을 체불하고 도주 중인 개인건설업자 B씨(남, 53세)를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체포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임금체불로 현재 기소중지(체불액 3200만원)된 상황에서 다시 1억원이 넘는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면서도, 피해 근로자들에게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임금을 절대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협박했고 “임금을 체불해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다”라고 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의 한 관계자는 “B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했고, 그간의 임금체불 전력으로 볼 때 피의자가 다시 공사를 맡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고, 노동청 수사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부터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