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지난주부터 불법적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우리 주식시장과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며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작성·발표하는 세계적인 주가지수)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복귀 입장을 밝혔다. 환영한다”며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적인 어려운 여건, 고물가, 고금리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매우 크고 또 저출산 고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겹쳐 지속적인 성장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3일 입장문을 발표해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한 대통령실의 요청에 대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다”며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전환과 기후위기,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저성장 쇼크의 장기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경제 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