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관련 논란에 대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해당 노선의 종점 인근에 있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논란을 일으킨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안에서의 종점인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에 있는 것을 알았는지에 대해 “땅이 있는지 누가 알았겠느냐?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선 땅 소유주 분포를 조사할 수 없다”며 “나중에 토지 보상 단계에서 (소유주) 목록을 뽑을 때 파악이 되는 것이며, 현 상황에선 사실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을, 국토교통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재선)이 질의서를 보내 실무부서의 보고를 받고 관련 사실을 알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이 강상면 일대 김 여사 일가 땅의 존재를 알았고, 노선 변경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작년 국감 질의는 양평에 있는 여러 땅의 형질변경이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을 한 것이고, 국토부와 관련이 없어 별도 검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예타안에 비해 예상 교통량이 많아 주변 교통 분담 효과 더 좋음 ▲상수원보호구역도 우회하고 있고 주민 편의성, 주민 수용성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유리 ▲강상면 분기점(Junction)에는 주거지역이 적고 교량의 높이도 20m 정도로 설치 여건도 훨씬 더 좋음 등을 이유로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에 IC(Interchange, 나들목)를 설치하고 종점이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인 대안을 마련했음을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부가 특정인을 위해 일방적으로 노선을 변경한다는 것은 사업 내용을 잘 모를 때나 할 수 있는 상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논란에 대해 “이번 사건은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으로,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다”라며 “어느 선까지 개입된 것인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