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비용 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없이 종점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으로 하는 것을 최적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종점을 ‘강상면’으로 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최적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현안 보고’ 자료에 따르면 종점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인 안의 경제성(B/C)은 '0.82'로 명시돼 있지만 '강상면'인 안의 경제성은 ”상향 예상“으로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 국토교통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4선)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최적 노선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국토부의 지침에 근거한 BC 분석 자료도 내놓지 않고 그냥 최적노선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김건희 씨 일가가 국민의 도로를 위해서 백지신탁에 준해서 땅을 매각해야 한다“며 ”원희룡 장관은 대통령에게 그렇게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제가 직접 거론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