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이번 공청회는 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촉진하고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제정안들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개최됐다.
이날 고문수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이사,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 유영호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책전략실장, 이항구 호서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 등이 참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진술인들은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차 생태계 조성 촉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종합적 지원 및 육성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기차 생산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미래차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확대 등 완성차 및 부품기업에 대한 전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공청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미래차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와 연구개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대책 마련 ▲미래차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 조기 조성 ▲미래차 전환에 따른 부품기업·정비업체의 인력 재교육 등을 강조했다.
▲차량용 반도체 등 자동차 전장 산업에 대한 지원 ▲미래차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정책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미래차 전환을 둘러싼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 이견의 타당성 ▲세제 및 재정 지원 시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의 고려 필요성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24일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