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와 네이버 먹통 사태에 대해 "독과점 폐해시 국가서 필요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은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중단으로 인해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운을 뗀 뒤 "독과점으로 시장이 왜곡될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게 민간사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이 없다"면서 "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체계와 국민들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 그리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은 주말에 과기부 장관 보고,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검토를 시켰다"고 전했다.
카카오의 시장독점 문제에 대해서도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서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저녁 윤 대통령은 국제 IOC 국가올림픽위원회 행사로 저녁 만찬을 진행하기로 돼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