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서비스 불통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독점을 해소하는 제도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용자 4700만명, 확고한 독점적 메신저 서비스를 중심으로 100개가 넘는 자회사를 보유하며,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든 카카오의 먹통 사태는 대한민국 먹통 사태가 됐다. 수많은 일상이 멈췄고, 수많은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배진교 의원은 “하나의 플랫폼이 독점한 초연결사회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위험의 분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며 “과거 대기업의 독점과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듯 어느 한 특정 플랫폼의 불공정과 독점을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서 플랫폼 반독점법 발의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반독점법’의 내용에 대해선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정의다”라며 “기존 공정거래법과는 달리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해 이용자와 입점업체의 수, 연매출, 시가총액 등의 기준을 다양화해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에 한정해 독점은 예방하되 모든 플랫폼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플랫폼을 운영하며 해당 플랫폼에서 자신의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이른바 심판과 선수를 겸직하는 이해충돌을 제거해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과 경제적 기회를 촉진하도록 할 것이다”라며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자신의 플랫폼을 이용해 자사 제품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다른 이용사업자들을 불리하게 다루는 경우 또는 이용사업자간 사이에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배진교 의원은 “본 법률의 취지 및 적용대상의 특수성에 비춰 전문적인 플랫폼 시장을 감독할 수 있는 감독국을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신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배진교 의원은 내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해 투자 부족과 이중 장치 마련에 미흡했던 상황 등을 점검하고 문어발 확장과 독점 구조로 인한 부작용 방지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데이터 '이중화(二重化)' 조치를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에도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 등은 기간통신사업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1항은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고, 제2항은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제3항은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제6항은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제7항은 “‘전기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제11항은 “‘기간통신역무’란 전화ㆍ인터넷 접속 등과 같이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고, 제12항은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로 주말 매출에 큰 차질을 빚은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중소상공인 피해접수 창구를 즉각 설치하고, 피해 규모 파악과 신속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