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이 현재 정부조직을 기반으로 내각을 인선하고 취임 후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 조직을 개편하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이다.
정부조직 개편 후 내각을 인선하는 것을 추진하면 내각 인선이 매우 많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 일단 내각 인선부터 하기로 한 것.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7일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해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 추진하기보다는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그동안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왔다"며 "최근 국내외 경제문제, 외교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했다. 정부조직 개편 문제와 관련해선 야당은 물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정부조직 개편을 미룬 이유를 밝혔다.
이어 “새 정부는 시급한 민생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차분하고 심도 있게, 지금 시대 흐름에 맞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고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할 예정이다”라며 “임명된 여가부 장관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조직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와 국민을 위해 좀 더 나은 개편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띤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원회 간사는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형태의 논의는 이제 더 이상 인수위에선 없다”며 새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추경호 간사는 “(정부) 조직개편 방안과 시기, 규모 등에 관해선 여전히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며 “타 정당과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면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추 간사는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 “공약은 현재 유효하다”며 “하지만 공약을 어떤 식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담아야 할 것인지 여러 견해가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체 전망이 제기됐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중소벤처기업부를 폐지할 계획이 없다"며 "현행 정부조직대로 인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 때 신설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인수위도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운 법은 결국 제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지난 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정부조직 개편 대응 TF(Task Force)를 구성했다. 단장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며, 위원은 총 9명으로 박재호, 박찬대, 송기헌, 조승래, 김성주, 강훈식, 권인숙, 민형배 의원과 김기식 원내대표 총괄특보다”라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중기부 기능 이관, 교육부 축소 또는 개편 등 현 정부 흔적 지우기에 급급한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 추진 방향에 대해 보다 나은 민생과 국민통합을 위한 대안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4.1% 올라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여야와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생 붕괴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해 “이제는 진영 논리가 아닌 민생 논리로 여야가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의석수가 절대 열세다. 우리 당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민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우리 당 지도부가 민심 앞에서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민심에 민감하게 귀 기울여 당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의당 박인숙 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개최된 대표단회의에서 “정권 이양기에 민생정치 실종 없는 일하는 국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