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과 카페의 운영시간 제한이 현재 오후 9시에서 10시로 완화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8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1그룹 및 2그룹 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한다.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22시 기준이 유지된다.

정부는 2월 말~3월 초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의 정점을 지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면 거리두기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방역패스(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운영도 조정된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하고 관리하기 위해 QR(Quick Response), 안심콜. 수기명부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방역패스 시행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했지만, 자기기입 조사 등으로 역학조사 방식이 변경된 데 따른 조치다.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한다. 미접종자는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 연쇄반응)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한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한다.

서울특별시(2022년 1월 14), 경기도(2월 17일)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초 일정(3월 1일 시행)대로 시행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이 나오기를 희망했으나, 소송 일정상 시행시기 조정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국민들께서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세로 걱정이 많으실 것을 염려하며,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으로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 개편을 차근차근 진행한 결과 3차 접종이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막아냈다”며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고, 확진자가 인구의 20% 이상 나오고, 사망자가 십수만씩 나왔던 여러 나라와는 달리,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덕분에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고, 중증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정점을 지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는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여러 진단 검사 체계나 마스크 착용이 잘 이뤄지고 과거 감염으로 면역을 획득하신 분들의 비율이 적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조금 더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완만하게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