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3월 9일 실시될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의 현장투표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7일 국회에서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현영 의원은 “현재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치료 중에 자차 이동으로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기에 현장 투표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맞다”고 동의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하는 현장 투표도 고려하느냐?”고 물었고 정은경 청장은 “그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며 “전염력을 최소화하면서도 참정권을 지킬 수 있는 대안들의 기술적인 검토를 하는 상황이다. 위험도는 줄이고 참정권은 넓히는 가장 적정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중증 환자 규모에 대해선 “질병청 추계에 따르면 1500∼2500명 정도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확보한 위중증 병상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코로나19는) 궁극적으로는 풍토병화 되겠지만 아직은 불확실성이 높다”며 “(코로나19는) 계절독감보다는 전파력이 훨씬 높고 치명률도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계절독감처럼 관리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고 밝혔다.
정은경 청장은 “현재 감염경로 미상자의 비율은 약 40% 전후, 자가진단키트의 위양성율은 30% 전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윤호중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7일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는 중앙당사에서 개최된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회의에서 “확진자, 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여야 간의 초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중앙선거대책본부장은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투표권은 가장 신성한 권리다”라며 “지금부터라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