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전력[015760]이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을 전격 인상했다.
전기료 인상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정부와 한전은 4분기(10~12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초 전기요금에 3개월 단위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뒤 1분기에 kWh당 3.0원 내렸다. 이후 2분기와 3분기에도 물가 상승과 국민 경제 등을 고려해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을 동결했다.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을 전격 올린 것은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연료비가 줄곧 상승세였음에도 전기료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더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전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6~8월) 유연탄 가격은 세후 기준으로 kg당 평균 151.13원, LNG 가격은 601.54원, BC유는 574.40원으로 3분기 때보다 크게 올랐다.
이런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면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10.8원으로, 전분기(-3원)보다 13.8원 올라야 맞지만, 조정 폭은 3.0원으로 그쳤다.
이는 분기별 요금을 최대 kWh당 5원 범위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할 수 있도록 상한제를 뒀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물가 상승기에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이 오름에 따라 도시가스 등 다른 공공요금을 비롯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연료비 연동제로 소비자물가가 더욱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전은 당초 8시에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 4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하려 했으나,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발표가 27분가량 늦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