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지지한 것으로 보도된 것에 대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미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을 그대로 하라는 입장이 아님을 강조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4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국 국무부 성명서) 원문을 찾아서 읽어봤다. 취지가 이렇다. ‘미국은 일본이 오염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 일본이 해양방출을 하도록 한 결정을 알고 있는데 이건 국제원자력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보고, 향후 결정에 대한 효율성(effectiveness)를 모니터링함에 있어서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 소통을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와 계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이 오염수 방출에 대해선 국제기준에 따라서 한다고 했으니, 그 결정에 대해선 추후에 효과성이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서 일본 정부, IAEA와 함께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이 해양 방류에 대해서 ‘잘했다,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국제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IAEA가 모두 모니터링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일본 정부가 여러 방법 중에서 해양 방출을 국제기준에 따라서 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선 미국 정부와 IAEA와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미국 정부도 분명하게 말한 것은 ‘일본 정부 결정에 대해선 모니터링하겠다. 그 점에서 일본 정부와 협력ㆍ 소통하고 IAEA와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한 측면이다”라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방법이 절대로 전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지 점검한다는 뜻이라고 본다. ‘모니터링이라는 게 점검이 안 되면 못 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까지 들어있지 않을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오염수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도 검증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선 IAEA도 검증단을 구성해 검증할 것 같다. 그리고 IAEA 검증단에 저희도 참여하는 것에 대해 IAEA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람까지 저희가 추천한 상황”이라며 “저희가 계속 국제기구,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모니터링도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했다. 오염수 처리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증도 없이 이같이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며 “민주당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간 범정부 차원의 수입 수산물 안전 관리와 해양 방사능 안전 관리, 국제공조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다. 당정은 국제사회와 더 긴밀하고 신속하게 공조해 사태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은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당 대표 권한대행-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 결정이나 태도 모두 용납하기가 어렵다. 초당적 국가적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는 일본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주변국과 해양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이 충분히 예견되는 사안인 만큼 국제사회와 더불어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 갔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이와 같은 조치와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한편 우리 정부가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해 왔는지 분통이 터질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섞여있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인체 내 피폭까지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심지어 물리, 화학적으로 솎아내는 것도 어렵고 삼중수소 제거 기술도 없다. 그 외에도 수많은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들이 오염수에 기준치 이상으로 포함돼 있는 위급한 상황”이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선 하루에 150톤의 오염수가 배출되고, 원전에 보관된 오염수는 약 125만 톤이다. 이 모든 오염수를 모두 내보내려면 약 30년간 바다에 흘려보내야 하는데 이는 다이너마이트, 살상 무기를 바다에 그대로 내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는 지상 보관·고화(固化) 처리 등 안전하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할 방법을 수립하고, 이를 인접 국가와 논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