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강한 유감”
정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강한 유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4.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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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차관회의 “피해 방지 위한 구체적 조치 강력 요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마친 후 정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마친 후 정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13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 해양방출 방침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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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2021년 3월 기준 125만톤)의 구체적 방출시기와 방법은 도쿄전력이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인가를 거쳐 시행될 계획이므로 실제 실행은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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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긴급 소집한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에 대해 우리 국회,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모두 반대하고 있고, 일본 내부에서조차 어업인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일반 국민도 반대의견이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다”며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할 계획”이라며 “일본 정부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사회에는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일측 조치의 안전성 검증 정보 공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특히 국내 해역에 방사능 유입 감시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함께 원산지 단속을 보다 철저하게 이행하고 점검하겠다. 방사성 물질 해양확산 평가, 건강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평가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철저히 예측하고 분석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IAEA 등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 우리 바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오염수 방출까지 약 2년 소요 전망

정부는 “정부는 이번 발표에 대비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2018년 10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 합동 TF(Task Force)를 구성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먼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방사능 감시와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해역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삼중수소에 대한 해수 방사능 감시를 국내 해역 54개 정점에서 71개 정점으로 확대했고, 주요 해수유입 6개 지점에 대한 조사빈도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해 방사능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대폭 높였고, 10배 빠른 해수 방사능 탐지 기술을 개발해 기존 20일 이상 걸리던 해수 방사능 물질을 2일 만에 탐지할 수 있게 됐다”며 “아울러 일본 정부에 주변 환경과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명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IAEA,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오염수 처리 전 과정을 검증하는 등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도 일제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이번 결정은 국민 안전과 해양 환경에 위협을 주는 것은 물론 국제 기준에도 반하며 주변국의 이해와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진행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에는 그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 정부와 민주당은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대해 더욱 철두철미하게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일본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검증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와 주변국 그리고 자국민들조차도 반대하는 오염수 방출 결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인류의 생명과 환경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의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한목소리로 일본 정부 맹비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사성 물질 오염수의 해양방류는 일본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의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전 지구적인 심각한 해양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안이다. 비상식적인 결정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며 “오염수의 직접적인 한반도 유입에는 불과 1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오염수가 방출되면 사실상 우리나라 영해 유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방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방류할 오염수를 ‘처리수’라며, 애써 방사능 오염 문제를 덮으려고 했다. 하지만, 방류할 오염수에서 삼중수소가 제거되지 않았고, 다른 방사성 핵종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음은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기어코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오현주 대변인은 “정부는 최인접 국가로서 그동안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밝힌 중국, 대만, 북한 등 태평양 인접 국가와 함께 대책기구를 구성하길 촉구한다”며 “한편 일본 농수산물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 향후 우리나라의 오염수 평가를 일본 정부가 거절한다면 일본 농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일본이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이는 내 집을 지키겠다고 마을 한가운데 폐기물을 내다 버린 것과 같은 무도한 행위다. 특히 방류 대상이 인체의 치명적인 유전자 변형과 해양생태계의 파멸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사능 오염수라는 점은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비상식적인지를 알게 해 준다”며 “일본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성을 되찾고 불가역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이번 결정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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