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ㆍ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최근 범인이 검거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성착취 사건’은 우리 여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위협과 불안 속에 살았는지 잘 보여 준 아주 끔찍한 사건”이라며 “성착취와 몰카 등 디지털 범죄는 인격살인이며 이를 시청하거나 내려받은 자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공범이다. 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선대위 산하에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을 설치해 범인의 형량을 최대한 높여서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하고, 공범들도 샅샅이 찾아내 그 죗값을 물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성착취물과 몰카 공유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발의한 ‘N번방 3법’을 과다할 정도로 강화하고 5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여성들에게 공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와 싸운 각오로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성평등선거대책본부(본부장: 조혜민·박인숙·임푸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정의당 청년선대본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한 국회의 책임을 묻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처벌법 마련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 소집을 촉구하며 20대 국회의원들에게 참여요청서를 전달했다”며 “현재 정의당의 모든 의원, 채이배, 조배숙, 정동영 의원이 동의했다. 부디 20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성평등선거대책본부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너가 스스로 찍었기 때문에 너도 처벌 받는다’라며 협박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지금도 매우 위축돼 있고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제 정부와 시민들은 피해자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당신의 말을 듣겠다. 당신의 말을 믿겠다’는 강력한 신뢰를 보내야 한다. 그리고 누구보다 피해자에게 가장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지원될 것이라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램 N번방 잠입취재를 했고 최초 보도자와 신고자로 알려진 대학생 추적단 불꽃의 한 관계자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미성년자들은 자기 자신이 인터넷에서 활동한 내역들을 숨기고 싶을 때 학교나 부모님께 말하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고 한다”며 “그걸 갖고 소문을 내겠다고 실제로 피해자 부모님 번호를 갖고 협박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책에 대해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나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며 “이미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심리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보호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