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계층이동의 사다리 복원을 위해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설치 기준은 현행 3년 과정 주간 로스쿨이 정한 입학기준, 학사 및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양질의 일정 수 이상의 전임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통신대에 대한 소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운영 방법은 도입 취지에 맞게 ‘경력자 및 사회배려자 전형’은 방송통신대 및 각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방송통신대의 경우, 특성상 정규 온라인 수업과 동일한 학사관리 시스템(예: 최저수업연한(90학점))을 유지하되, 일정 횟수 이상의 출석수업을 병행한다. 각 지역 국립대, 법원·검찰·법무법인·공공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해 동일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입학 정원은 200명(각 100명씩,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이하로 하되, 현 로스쿨 정원 및 사회적으로 적정한 변호사 수를 합리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 기준은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에 대한 별도의 합격자 정원 배정은 불가하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전체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대비 75%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방송통신대 등록금은 현재 평균 1000만원 가까운 로스쿨 등록금보다 저렴한, 전 로스쿨 평균등록금의 1/4~1/5정도 수준에서 결정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는 사법시험 부활 등에 대해선 “‘변호사 예비시험제 도입’, ‘사법시험 부활’ 등을 통해 법조인 양성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2009년부터 어렵게 도입된 현행 로스쿨 제도의 틀을 존중해 야간·온라인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는 “로스쿨의 가장 큰 폐단은 정성평가의 불공정에서 오는 기회 불균등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 없이 막연히 방통대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야간수업을 통해서, 방송시청을 통해서 우수한 법조인이 될 수 있다면 비싼 기존 로스쿨이 왜 필요한지 답해야 할 것이다. 법치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법조인 양성이고 우수한 법조인 양성은 법치주의의 필수요건이다.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사법시험이나 예비시험이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