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모병제에 대해 언젠가는 가야 하지만 아직은 형편이 안 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모병제에 대해 “언젠가는 가야 하지만 아직은 실시할 만한 형편은 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갈수록 부사관같은 직업 군인을 늘려나가고 사병 급여도 높여 나가서 늘어나는 (필요)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고 첨단 과학장비 중심으로 전환을 해 병력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 평화가 정착되면 군축도 이루며 모병제 연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징병제에서 병역이나 보직 등에 있어 불공정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100% 공감한다”며 “지금은 군대의 보직이나 임무가 아주 다양하다. 과거에는 강건한 육체적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했지만 지금은 전산 업무라든지, 레이더 업무라든지, 과학장비를 다룬다든지 등 강건한 체력이 필요 없는 복무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제 생각에는 가급적 모든 분이 군 복무를 하면서 대신에 군 복무를 단축해주고,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보직에 배치해주는 등의 조치를 선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문화 가정에 대해 “한국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구성원이 되어서 이제는 권리도 의무도 우리 국민과 아무 차등 없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당연히 병역 의무 등의 부분에 대해 차별이 없어야 한다. 그저 동등하게만 해주는 것이 차별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 조건을 갖고 있을 때 그 조건들에 맞게 갖춰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 출신이 군 복무를 할 경우) 이슬람, 불교 국가 등에 맞는 식단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 이뤄져야 우리가 진정하게 평등하게 대우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