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회 세종특별자치시로 완전 이전’을 공약한 가운데 이를 위한 법률안들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외교통일위원회, 5선)은 28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수도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수도건설청’을 설치하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국회법 ‘제22조의4’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 제22조의4제1항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고, 제2항 “제1항에 따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정하고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수도로 이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진석 의원은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정치·행정수도의 완성이자 국토 균형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여의도 정치 시대를 끝내고 명실공히 충청 중심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정진석 의원은 28일 세종시 국회의사당 예정부지에서 ‘충청권역 총선필승결의대회’(사진)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한동훈 총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망원역 인근에서 유세를 해 “저희는 어제 ‘여의도의 구태 정치를 종식시키는 상징으로 여의도 국회를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서울시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건 국회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에서 승리해야 가능한 것이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정무위원회, 재선)은 28일 MBC(주식회사 문화방송,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을 위해선 개헌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례 변경을 해야 함을 밝혔다.
김종인 개혁신당 상임고문은 27일 CBS(Christian Broadcasting System, 기독교방송)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세종 완전 이전’ 공약에 대해 “지금 민생이 상당히 어렵다”며 “뚱딴지처럼 국회를 세종시로 옮긴다고 해서 선거에 표가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