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상임 공동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국회 세종특별자치시로의 완전 이전 공약에 대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이기면 하겠다는 것은 기만임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상임 공동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충청북도 청주시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국회 세종 완전 이전 공약에 대해 “대통령 선거 때 여야 모두가 공약해 그 일(국회 세종시 이전)이 이미 진행 중이지 않나?”라며 “이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상임 공동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현실적 제약 때문에 (국회 세종시 이전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때는 그런 약속을 할 게 아니라 집행 권력을 가진 정부·여당이 신속히 해치우면 된다”며 “야당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을 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실장은 27일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는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 세종 완전 이전 공약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고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관련 논의에 소극적이었고 한편으로는 ‘국회가 있는 곳을 수도로 본다’는 관습헌법상 해석이 있었기에 민주당은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면서도 단계적 이전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녹색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김준우 상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세종시로의 국회 완전 이전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자면 개헌 사항이다”라며 “세종시로의 국회 이전이 서울시 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가 우리나라 수도인 것은 ‘관습헌’임을 근거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갑’ 선거구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국회 세종 완전 이전 공약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회 완전 이전은 2004년 헌재 판결에 비춰 세종을 행정수도로 선포하는 것이다”라며 “개헌이나 헌재 판례변경 추진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