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낡은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일상 생활에서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신산업인 웹툰·웹소설의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은 유연화 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관련부처 차관들과 함께 정부의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먼저 단말기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시행 10년만에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이 법 시행으로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단말기를 모두가 비싸게 사는 구조가 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단말기 유통 대리점이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은 현행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돼 있다.
이번 폐지로 휴대폰을 더 싸게 살 수 있고 침체된 유통시장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통신사간 보조금을 둘러싼 과당경쟁이 재연돼 시장질서가 혼탁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돼 있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도 손본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현재 국민들의 편리한 장보기를 위해 공휴일로 지정돼 있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이나 온라인 배송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새로운 시장인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웹툰·웹소설에 대한 적용방안 및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를 포함한 도서정가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된 제도다. 2014년부터 제도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고 있지만,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개선하겠다고 밝힌 3가지 규제 모두 법이나 조례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조가 관건으로 지적된다.
한편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이전과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감기로 인해 윤 대통령이 불참했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 문제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통해 한 위원장에게 사퇴하라는 뜻을 전달했지만 한 위원장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