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포항 시민들이 승소했다.
5년여간을 끈 이 재판에서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박현숙 부장판사)는 16일 국가와 포스코홀딩스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인과관계를 다퉜는데 지열에 따른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며 "다만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사실상 포항 지진이 자연 재난이 아닌 인공 재난인 점을 인정한 것이다.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은 2018년 10월 1·2차 소송인단 1천227명을 꾸려 대한민국과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1인당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전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약 5만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 등이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천500억원이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도 인지대만 내면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50만명에 이르는 전체 포항시민이 소송에 참여한다면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조5천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이번 민사 소송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른 포항지진 재산피해에 대한 구제 지원금과 별도로 진행됐다.
모성은 공동대표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견될 수 있는 이번 소송에서 포항시민이 승리해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기각된 내용을 항소하고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