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행정 전산망인 '새올'(지방행정공통시스템)이 전면 마비돼 지방자치단체 민원실과 정부24 등 업무처리가 안 되자 정부는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납부 기한 등을 연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오늘 발생한 전산장애로 인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선 납부기한을 장애가 복구돼 납부할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즉시 처리를 요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받고 이후 오늘 자로 소급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외에도 금일 전산망 장애로 발생한 불편사항에 대해선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행정절차법 제16조제1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산장애를 신속히 복구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얼마나 총체적 무능에 빠져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경제와 민생을 추락시킨 것으로 부족해 국가 시스템마저 마비시키고 붕괴시키려고 하느냐?”라며 “윤석열 정부는 신속히 시스템을 복구하고 이번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국민께 상세히 보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