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안보 상황과 가짜 평화론 확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개최된 ‘향군 창설 제71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해 “호국영웅들이 피로써 지켜 낸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리(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침 억지력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엔사(국제연합군 사령부)를 해체해야 한다.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대북 정찰 자산을 축소 운영하고 한미연합 방위 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가짜 평화론이 지금 활개치고 있다”며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ㆍ선동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며 향군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격상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며 “재향군인회가 안보 의식 강화와 총력 안보 태세 확립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2022 항저우 하계아시아경기대회’ 한중전을 전후해 포털서비스 다음·카카오에 중국 응원 댓글이 수천만건 쏟아진 사태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여론 왜곡ㆍ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Task Force)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다”라며 “과거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부처 TF를 신속하게 꾸려서 가짜뉴스 방지 의무를 포함한 입법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있는 진교훈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개최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낡은 냉전적 사고로 어렵게 쌓아 올린 한반도 평화 노력을 한순간에 허물고 긴장과 위기를 불러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겠다. 남북 간에 이뤄진 모든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도 핵무력 정책 헌법화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멈추고 대화를 통해 공정과 평화를 함께 모색하는 데 나와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