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다음의 ‘2022 항저우 하계아시아경기대회’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인 등에 의한 여론조작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형사처분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구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재선)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10월 1일 진행된 한국 vs 중국과의 축구 경기와 관련해 카카오 다음에 나타난 ‘클릭응원 & 댓글응원’을 분석해 보니 이상하게도 중국을 응원한다는 ‘클릭응원’이 2천만건 이상(91%)으로 나오고, 정작 한국은 2백만건(9%)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한 점은 중국 응원클릭이 2천만 건 이상인데 정작 ‘중국 댓글응원’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거의 99%가 ‘한국 댓글응원’이었다. 완전 조작세력들이 개입한 ‘빼박’증거인 셈이다”라며 “네이버와 비교해 봐도 네이버는 중국 응원이 38만건(6%)에 불과했고, 한국은 560만 건(94%)의 응원클릭이 있었다. 두 개의 포털을 비교해 보면 포털 다음에 조작세력들이 가담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중 의원은 “우리나라 포털에 좌편향 세력들과 중국 특정 세력들이 개입하는 것이 일부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고, 중국 IP(Internet Protocol, 인터넷에서 해당 컴퓨터의 주소)를 우회해서 사용하는 북한의 개입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라며 “그에 대한 원인으론 첫째,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을 악용한 타 국가 세력들이 국내IP로 우회접속하는 조작행위, 둘째, 포털아이디 도용을 통한 댓글 조작행위, 셋째, 드루킹 같은 시스템화 된 매크로 조작행위 등이 있다. 이상의 행위를 포털 사업자는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국회에선 이 조작행위를 하는 자, 가담한 자, 이를 방치하는 포털 사업자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을 정비할 것이며, 사업자는 댓글 창을 폐지시키는 것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댓글에 국내외 조작세력들이 어떻게 개입한 것인지 엄단 조사할 것이며, 포털들은 중국 등의 해외 IP로 접속하는 이용자들의 댓글에 대해 ‘국적표기’ ‘댓글서비스 원천 폐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