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와 위중증·사망자 등 4개 지표들 중 2개 이상이 총족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23일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1단계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들 중 2개 이상이 충족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한다.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선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시 2단계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다.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 재의무화도 검토가 가능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유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내 밀집도가 상승하는 겨울 유행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다”라며 “특히 2가백신은 접종효과가 충분하고 이상반응은 낮은 만큼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동절기 추가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다.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하루에 20만명까지 대응할 수 있는 약 6천병상 수준으로 일반 지정병상 운영 ▲민간시험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외출 허용도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