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ㆍ법제처ㆍ감사원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헌법재판소ㆍ대법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심사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11월 11일·12일·16일, 전체회의를 오는 11월 17일에 각각 개의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정식으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는 첫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그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56건도 심사·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 중 제정안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등 3건이고, 전부개정안은 3건, 일부개정안은 50건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도서관의 구분을 체계화해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공립·사립으로, 설립목적·대상에 따라 공공·대학·학교·전문·특수 도서관으로 구분하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지식정보사회를 비롯한 도서관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도서관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과 같은 임업 분야에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고, 직접지불금을 받는 자에게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할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다.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법제명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변경하고, 여성가족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동으로 생애주기별 경력 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의 실시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유형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이 확대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2003년 12월 31일∼2017년 12월 31일 자격취득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 세무대리 업무(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대리 등록규정 실효로 인한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