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을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블록체인 산업은 과학기술부가 관리감독을 맡는다.
이는 가상자산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콘트롤타워조차 없이 시장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부가 본격적인 관리·감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뒤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도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보강 규모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상황을 지켜보며 정하기로 했다.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다.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및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여부 점검에 나선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행위 단속은 검찰·경찰이, 불공정약관에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한다.
다만 가상자산 문제가 거래의 투명성, 과세, 불법행위 단속 등 다양한 사안에 걸쳐있는 만큼 전반적인 사안은 지금과 같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 태스크포스(TF)에서 다루기로 했다.
또 TF 산하에 기재부 1차관이 반장인 지원반을 둬 부처간 쟁점 발생시 조율하도록 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9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 도중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6월까지로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정부는 관리방안 발표와 함께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심을 모았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기본 공제 금액 250만원)를 하게 되며,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첫 납부를 하게 된다.
정부는 또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매매나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나 그 임직원이 해당 업체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할 계획이다. 시세조정 등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20일 기준 금융위가 금융감독원과 은행, 민간자료를 통해 파악한 가산자산거래업자 수는 60여개사로, 이중 20개사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고 4개사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등 사업자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해킹 등에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코드월렛(해킹이 어려운 지갑) 보관 비율을 상향하는 등 기술적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